댓글 0
기사입력 : 2025.05.04 12:15
- 2025년 5월1일(목) 기자회견 개최...정부방침 따라 정규직 전환 · 고용 강력 요구
![[꾸미기]IMG_5484.jpg](https://www.kwtimes.co.kr/data/tmp/2505/20250504123021_arvkecbn.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특별위원회가 강원자치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특위는 2025년 5월1일(목) 오전 11시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강원도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자 소개를 비롯 정인탁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장의 여는 발언, 이수혁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부지회장(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며 흔히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기도 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도 18개 시군을 합쳐 245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이를 운행하는 292명의 운전원을 두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는 강원지역에서만 해마다 10만 건씩 늘어 작년엔 62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쉬지 않고 24시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원들은 평일 · 휴일 · 야간을 교대하며 밤낮없이 근무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일선에서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 일하고 있지만, 그런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엔 처우가 너무도 열악하고 기본적인 고용안정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시 · 지속 업무를 수행함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위탁 ·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 고용 불안과 인력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운전원과 이용자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업무 특성상, 잦은 운전원 교체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로 이곳 춘천에서도 최근 춘천도시공사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저버리고 운전원 일부와 고용을 단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수년 동안 묵묵히 감내해 온 운전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지역 노동계 · 장애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춘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높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지방공기업마저 당당히 고용 승계를 외면하는 장면은, 오늘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더 큰 문제는, 강원도 시군 18곳 중 16곳이 민간위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라며 지방공기업조차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기관 · 단체는 더 더욱 고용 단절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더 나가 실제로 정부가 정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에 따라 수탁 기관을 상대로 고용 승계를 명시한 ‘근로조건 보호확약서’를 작성한 지자체는 16곳 중 3곳에 불과하다며 수탁 기관이 바뀔 때마다 운전원들은 해고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노동권이 짓밟히는 구조에 놓여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만 해도 강릉, 삼척, 횡성, 평창, 영월, 양양, 고성 등 강원지역 7곳에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계약이 끝날 예정이라며 수탁 기관의 유지 ·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승계가 불투명한 탓에, 해당 지역 운전원들은 ‘춘천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운전원 교체로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양새인 만큼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지금 당장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강원도는 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로, 18개 시군을 아우르며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일 책임이 있다며 고용불안을 각 시군의 문제로 치부하고 ‘나 몰라라’ 뒷짐만 져선 곤란하다며 강원도가 앞장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각 시군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를 철저히 준수하고, 상시 · 지속 업무를 맡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 고용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운전원의 노동권이 무너지는 구조에선, 장애인의 이동권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특위는 노동권과 이동권의 동반 개선을 촉구한다며 운전원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은 물론, 적정한 차량과 인력 확보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지속해서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늘 1년 만에 다시 도청 앞에 섰다며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운전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응답할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라며 강원자치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각 시군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비정규직 · 위탁 · 간접 고용을 철폐하고 운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 고용할 것을 촉구해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