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 지속발생 농협금융사고, 근절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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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24년 10월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협 금융사고에 대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원 이상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금액기준 81%가 2024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 이상 금융사고는 총 6건으로 사고금액은 360억에 달한다.

이 중 건수로는 4건, 사고금액 293억이 올해 발생했다.

올해 사고 중에 허위 담보 등록을 통한 부당 대출 약 121억 원,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당 여신 취급으로 109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포함됐다.

농협은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회의적이었다.

또 농협은 올 2월에도 범농협사고근절협의회를 개최했지만, 100억 대 금융사고 두 건 모두 이후에 발생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금융사고에 더해 부실채권 잔액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농협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은 2022년 말 7,439억에서 2023년말 1조1,097억으로, 금년 8월말 1조6,759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중 역시 2022년말 0.26%에서 올해 8월말 0.54%로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더나가 농협은행의 부실채권 급증은 자산 건전성 악화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부실채권 종합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행 뿐 만 아니라 단위조합 또한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470건, 사고금액 1,101억이 발생했다.

이는 연 평균 49건 이상, 194억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지만, 이 중 회수 금액은 절반도 채 안되는 470억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횡령이 75건, 사적금전대차 5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이 전산상 휴대전화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무자원 선입금 방식으로 타행에 송금한 후 이를 빼돌린 사례 등이 있다.

아울러 단위조합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결국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관리 · 감독 실패를 방증한다고 이의원은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협의 금융사고 발생, 부실채권 증가는 농협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결국 조합원인 농축산인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농협은 신뢰 회복 및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