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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09 21:07
-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공공의료 발전방안 마련 요구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준식, 이하 ‘노조’)가 최근 진행된 김진태 도지사와 도내 5개 의료원 원장들간의 간담회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 및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4월7일(월) 오후 4시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도내 5개 의료원장과 의료원의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날 보도자료를 보면 ‘도내 의료원의 현안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강원도의 재정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출연금 지원과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출연금 지원은 총 50억원 규모로 도는 5개 의료원의 경영 상황, 공공의료 사업추진 현황, 경영개선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포함해 총 92억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연금은 전 최문순 지사 시절 노조 투쟁으로 지원금을 마련해 50억을 꾸준히 지원해 왔던 것을 김진태 지사 도정이 시작되면서 중단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50억을 단기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2년째 말만 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연구 용역 비용마저 5개 의료원에 ‘1억5천만원을 부담’시킨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내 5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현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2년째 깜깜 무소식이라며 또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의료원이 없고, 정책에 기초한 합리적 기준도 없이 차등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5개 의료원은 지원금 없이 유지 운영이 어렵다며 지금은 공평한 것이 공정한 것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난 지원금으로 생색내기 출혈경쟁을 강요하지 말고, 50억 지원금을 즉각 균등하게 지급하고 어려운 의료원은 특별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마저도 계속 늦춰 더 어려워지면 소용이 없게 된다며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어 균등하게 즉각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다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기 지원을 위한 방안을 위해 노조가 2023년 말 전국 지방의료원(강원도 5개 의료원 포함),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지부장들과 25일간의 국회 앞 단식 투쟁을 통해 마련된 지원금이라며 이 지원금이 2024년, 2025년 2년간 지원되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더나가 지난 4월4일 파면된 윤석열 정부도 최소한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에 제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 정도 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에 강원도의 매칭 예산으로 의무적 사안일 뿐인데 도지사가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3월16일 도지사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담당과장 전결로 반려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며 노조는 4월23일(수), 24(목), 25일(금) 3일간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춘천 거리 캠페인과 행진 도청 앞 인간 띠 잊기 등 실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강원도의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보자 초청 대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지사는 정책 대안과 함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도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노조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5개 의료원은 지원금 없이 유지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를 들어 2019년 기준 34개 지방의료원(개원 전 성남시의료원 제외) 의료손실의 공익적 비용이 약 90%로 산출된 바 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임에도 필수의료(진료과, 시설) 기능에 따른 공익적 비용이 90% 수준이면, 국가가 ‘착한 적자’를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이상 지역 공공병원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계측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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