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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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4월1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고문변호사의 위촉 대상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해 조례의 완결성과 명확성 확보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자문 실적 등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는 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수와 임기, 수행하는 업무, 결격사유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으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8명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철 의원(사진)은 “이번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이 증대되고 특히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나 소송사건 수행 현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알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