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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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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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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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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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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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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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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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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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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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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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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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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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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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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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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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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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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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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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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2025년 신년 참배 및 시무식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5년 1월2일 오전 춘천시 신북읍 소재 강원도항일애국선열추모탑과 우두산 충렬탑에서 새해를 맞아 관내 보훈단체 30여명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헌화 및 참배를 실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공용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렴 시무식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근절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 전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표 직원이 이를 낭독함으로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 및 갑질 문화 근절을 다짐했다. 정백규 지청장은 “2025년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강원서부보훈지청 전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모두의 보훈을 위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수행에 임해 달라”고 소속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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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2025년 신년 참배 및 시무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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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제2청사),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개최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제2청사, 본부장 정일섭)는 2024년 12월30일(월), 강릉시 주문진 전통시장에서 연말 소비심리 하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일섭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200여명이 참여해 장보기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행사 이후 각자 내기 방식의 오찬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연말 소비심리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본부(제2청사)는 그동안 소비촉진 캠페인, 프리마켓 개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소통하는 도정 가치를 실현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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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제2청사),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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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 24시간 정상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대학교병원이 2025년 1월7일부터 응급실 성인‧소아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주 7일 24시간 ‘전면 진료’를 재개한다. 2024년 12월27일(금)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응급실 전담 의료진의 휴직 등으로 인해 지난 9월2일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으나, 의료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며 야간 진료를 재개했다. 또 최근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24시간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1월7일부터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 모두 응급진료가 가능해 졌으며, 강원대병원은 지난 12월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강원권역 중중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다만 1월2일(목) 야간 진료, 1월3일(금) 야간 진료, 1월6일(월) 각각 야간 진료를 하는 등 제한 운영을 한다.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강원대학교병원에 감사드리며, 도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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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 24시간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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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 6.25참전 독거국가유공자 위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2024년 12월26일(목) 혹한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위기 가구로 화천군에 홀로 거주하는 101세 홍모 6.25참전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건강상태 및 주거 시설 등을 확인, 위문했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은 겨울철 혹한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관리를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특히 집중 관리기간(2024년 12월~2025년 2월)중 관내 취약계층 179명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진행해 고독사 위험 등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스마트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클로바케어콜, 보보안심콜), 재가복지서비스, 위문 등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혹한기를 맞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일상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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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 6.25참전 독거국가유공자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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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장학회/봉사회, 해밀학교 졸업식 장학금 전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인제군에서 장학회 및 봉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는 2024년 12월24일(화) 홍천군 남면 남노일로에 위치한 다문화가정 특성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이사장 김인순, 교장 이경진)' 졸업식에서 졸업생 10명에게 10만원씩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졸업식은 해밀학교 김인순 이사장(67세)이 올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해 지난 8월30일 합격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0년만에 검정고시 고등학교 합격해 ‘고졸’ 꿈을 이뤘으며 김인순 이사장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졸업식도 같이 해 의미를 더 했다. 현재 해밀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혼혈가수인 김인순 이사장이 설립해 2013년 3월 개교, 2018년 3월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특성화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아 학생 6명으로 시작, 현재는 56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해밀'은 ‘비온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이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는 지난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약 27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및 홍천군, 인제군 등에서 청소년 학업 지원 및 장학금 기부,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및 홍천군, 인제군 등의 청소년 인권 개선과 올바른 청소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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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장학회/봉사회, 해밀학교 졸업식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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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5곳 선정 국비 350억원 확보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이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서 횡성군(사진 위)과 양양군(사진아래)이 각각 ‘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에 선정되며, 올해 총 5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올해 국비 총 35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속초, 고성, 평창이 선정된 데 이어, 하반기에 횡성과 양양이 특화재생과 인정사업에 각각 뽑혔다. 이번 사업들은 각 지역의 특성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횡성군,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특화재생’ 추진 횡성군은 ‘특화재생’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강소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키워갈 계획이다. 특히 둔내면 철기시대 유적을 고유자원으로 삼아, 철기시대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250억원을 투입해 4년간 진행하며, 철기히스토리움, 둔내로터미널, 둔내로로컬하우스 등의 조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근 리조트와 KTX 둔내역의 유동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 계획이다. □ 양양군,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주민 소통 강화 양양군은 ‘인정사업’을 통해 주민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양양읍 남문리 234-1일대에 총 83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마을회관과 보훈회관을 새롭게 건립하고, 건강 · 문화 · 복지 ·여가 등의 기능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은 빠른 실행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용적인 복합시설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체계적인 공모 준비로 사업 실현 가능성 높여 도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사전 컨설팅과 도 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 이를 통해 도는 국토교통부 최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김맹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강원도의 인구소멸과 지역 쇠퇴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33곳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체감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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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5곳 선정 국비 35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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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산병원, 인도네시아 심장병 환아의 꿈 날개 달아 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심장을 고치는 멋진 의사가 돼서, 저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다니고 싶어요” 선천성 심장병 치료를 위해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날아온 펠리시아(Pelicia, 9세) 양이 환한 얼굴로 조그마한 팔을 활짝 벌리며 강릉아산병원 의료진에게 말했다. 펠리시아 양은 강릉아산병원 소아심장협진팀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2024년 12월21일 퇴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강릉아산병원은 펠리시아 양의 치료비, 항공료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심장의 명의인 강릉아산병원 소아심장협진팀 소아청소년과 김영휘 교수는 “환아가 몸은 작지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큰 것 같다”며, “꼭 꿈을 이뤄 의료사각지대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펠리시아 양은 동맥관개존증이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태아에게 자궁 내에서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있다. 본래 동맥관은 태어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막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막히지 않고 열려 있어 대동맥 혈류의 일부가 폐동맥으로 흐르는 질환이다. 폐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좌심실에 부담을 줘 심부전 증상이 나타난다. 동맥관개존증은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로 완치되는 질환이다. 다리 정맥을 통해 심장까지 카테터(Catheter)라고 하는 얇고 긴 도관을 집어넣어 동맥관에 기구를 삽입하는 시술이다. 수술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 있으며,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폐고혈압이 생겨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이 외에도 심내막염 발병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 사는 펠리시아 양의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펠리시아 양의 부모는 딸의 치료를 위해 인도네시아 전국을 누비며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조그마한 밭에서 채소를 길러 파는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 열악해 치료비를 감당하기 버거웠다. 부모는 돈이라는 벽 앞에 멈춰 서야만 했다. 전전긍긍하던 중, 지난 11월 아산병원과 펠리시아 양의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강릉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휘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팀장 호흡기내과 이세원 교수)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펠리시아 양의 가족은 대한민국 의료봉사단이 무료로 진료를 봐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꼬깃꼬깃한 돈을 양손에 쥔 채,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봉사단의 임시 치료시설을 방문했다. 김영휘 교수는 청진기를 사용해 펠리시아 양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심전도 검사와 심장초음파를 진행했다. 적막이 흐르던 중 김 교수가 말했다. “저희가 모든 비용을 지원할 테니, 한국으로 오셔서 치료받으시죠” 옆에 있던 부모는 “뜨리마 까시(Terima kasih,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뱉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당시 펠리시아 양을 진료한 김 교수는 “환아의 심장이 커져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가정 형편 상 현지에서 시술받기에 지리적ㆍ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12월18일, 펠리시아 양은 어머니와 함께 강릉아산병원에 도착했다. 담당 주치의인 김영휘 교수와 인사를 하고 강릉아산병원의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 아래 신속하게 정밀검사가 이뤄졌다. 다행히 다른 질환은 없어 다음 날인 19일 오전 10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진행했다. 시술 전 김영휘 교수는 펠리시아 양의 손을 꼭 잡고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며, “오늘만 지나면 앞으로는 아프지 않고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혈관조영실에서 진행된 시술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됐다. 김영휘 교수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왜소한 펠리시아 양의 몸속으로 카테터(얇고 긴 도관)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이날 시술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됐다. 김영휘 교수는 “어린 환아가 인생 처음 받는 시술이라서 무섭고 떨렸을 텐데, 씩씩하게 치료를 잘 받아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후 순조롭게 건강을 회복한 펠리시아 양은 지난 21일 퇴원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병원 측은 퇴원을 기념하며 소소한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날 펠리시아 양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이 많이 나고 아파서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아프지 않는다니깐 너무 기분이 좋다”며, “산타를 대신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강릉아산병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어 “김영휘 의사 선생님처럼 꼭 멋진 의사가 돼서, 저처럼 아프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조그마한 새끼손가락을 펴 김영휘 교수와 약속했다. 한편, 강릉아산병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라는 아산재단 설립 취지에 따라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 사진 위는 펠리시아 양이 꼭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강릉아산병원 소아심장협진팀 소아청소년과 김영휘 교수와 약속하고 있으며 사진 아래는 펠리시아 양의 꿈은 심장을 치료하는 의사다. 펠리시아 양이 강릉아산병원 소아심장협진팀 소아청소년과 김영휘 교수의 심장에 청진기를 가져다 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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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산병원, 인도네시아 심장병 환아의 꿈 날개 달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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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제2청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제2청사, 본부장 정일섭)는 2024년 12월 20일(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연탄 3,180장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일섭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제2청사 자원봉사 동아리 ‘함께하G’ 소속 직원 53명이 참여해 주문진읍 소돌 지역의 취약계층 15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해 훈훈함을 더 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힘든 연말을 보내고 계신 이웃들에게 직원들의 온정이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본부(제2청사) 자원봉사 동아리 ‘함께하G’는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하는 도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배식 봉사, 농촌 일손 돕기,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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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제2청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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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제11회 사회복무 大賞 시상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4년 12월17일(화) 강원병무청 대회의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유공직원 등을 초청해 제11회 사회복무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이날 모범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 유공 직원 총 31명에 대해 성실복무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병무청장(3명), 지방병무청장(19명, 기관 1곳 포함), 강원특별자치도지사(4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3명), 춘천시장(2명) 훈격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과 이들의 복무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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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제11회 사회복무 大賞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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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인연합회,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예타면제 촉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경제인연합회가 강원남부 생명선인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예타면제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2024년 12월16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2월9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는 평택과 동해․삼척을 이어 동서 6축을 완성함으로써 충청내륙과 강원남부권을 연결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폐광지역 관광산업발전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지막 영월-삼척 잔여구간이 경제성에 밀려 예타가 불발된다면 동서 6축은 반백년 동안 반쪽짜리 도로로 남게 돼 사실상 동서 6축은 본연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에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동해 ․ 삼척 ․ 태백 ․ 정선 ․ 영월 시 ․ 군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명선인 영월-삼척구간 예타를 경제성(B/C) 프레임에서 벗어나 완전 면제로 그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항(묵호, 동해, 동해신항)은 평택항-동해항간 중 러 ․ 일 북방물류산업의 전진기기로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남아산업물류 운송의 원활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받쳐주는 북평국가산업단지와 동해자유무역지역, LNG 기지에 이어 강원경제자유구역과 동해 ․ 삼척 수소 기회발전특구가 동서 6축으로 인한 기지개를 펴기 위해 대기 중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 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요건으로 기업과 산업물류의 수도권 등 대도시 편중과 지방인구소멸의 시대적 상황에서 강원남부권의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및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이에 2천여 강원경제인연합회원들은 영월-삼척 구간 예타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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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인연합회,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예타면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