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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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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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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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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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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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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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릉아산병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릉아산병원(병원장 유창식)은 2025년 지역내 입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추가 개소했다고 5월13일 밝혔다. 이번 병동 확대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을 중시하는 병원의 운영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지역 사회의 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했다. 특히 병원은 외과계 71병동 42병상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추가 개소함에 따라, 기존 내ㆍ외과계 127병상(3개 병동)과 함께 총 169병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했다. 이는 전체 병상(696병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강릉아산병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총 130여명의 간호 인력이 24시간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낙상 감지 센서와 환자 모니터링 장비 등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 한층 전문화된 입원환경을 갖췄다. 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도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전담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환자 중심 입원 시스템이다. 강릉아산병원은 2017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병상을 확대하며 서비스 범위를 꾸준히 넓혀 왔다. 이를 통해 지역의 많은 환자가 간병으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치료 만족도와 입원 편의를 높여 환자와 보호자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원 시스템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효율적인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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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홍천군재향군인회, 어버이날 6.25참전유공자 위문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재향군인회(회장 최해철)는 2025년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홍천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6.25 참전유공자 이모(101세, 남면), 김모(100세, 홍천읍), 황모(100세, 화촌면)님의 자택을 찾아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 또 재향군인회와 제13기계화보병여단장, 제36사단 108연대 3대대장이 준비한 위문품(사골곰탕, 홍삼, 두유, 우산 등)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의 6.25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어버이날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지역내 최고 고령의 6.25 참전유공자 세분을 찾아 뵙고 위문했다. 한편 홍천군재향군인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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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강원지방병무청,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5년 5월7일부터 6월18일까지 강원도 영서지역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6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3급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구분한다. 또 올해부터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하는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가 전국 1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다. 이 제도는 20세에 받을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기를 동시에 19세 때 미리 신청하기에, 추가적인 입영 신청 절차가 필요 없고 입영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어 여유 있게 입영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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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동해해송로타리클럽-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봄나들이’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해송로타리클럽(회장 임세진)은 2025년 4월29일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순영)과 연계해 독거어르신 25명을 모시고 강원 삼척시에서 ‘어르신 봄나들이’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는 외부활동 기회가 적은 독거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어르신들은 삼척 해상케이블카와 초곡마리나 요트 체험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세진 동해해송로타리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순영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이 이번 나들이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이 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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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정의당→민주노동당, 당명 변경 확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의당이 2025년 5월5일(월) 당원총투표를 통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번 대선에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공동대응을 위한 조처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거인 만큼 새롭고 통합적인 이름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뤘다. 특히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민주노동당·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공공운수노조 · 화학섬유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 노동 · 정치 · 사람(노정사),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노정추),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전국결집),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평등의길), 노동전선, 플랫폼C, 탄핵너머연구자네트워크 등 독자적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응 단위이다. 녹색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권영국 대표는 지난 4월29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과 단결의 기억, 기쁨과 반가움의 기억, 성과와 성취의 기억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에 새겨져 있다”라며,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을 꿈꾸며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2000년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고 당명 가결을 호소한 바 있다. 또 권영국 후보 승인 건에 관한 당원 총투표도 함께 진행했으며, 35.72% 투표율에 93.59% 찬성률로 승인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지난 4월30일(수) 권영국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해 5월1일(목)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단단한 초심으로 하나 된 진보정치의 뜻을 모아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력히 나아갈 것이며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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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 전국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고용안정 보장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특별위원회가 강원자치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특위는 2025년 5월1일(목) 오전 11시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강원도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자 소개를 비롯 정인탁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장의 여는 발언, 이수혁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부지회장(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며 흔히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기도 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도 18개 시군을 합쳐 245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이를 운행하는 292명의 운전원을 두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는 강원지역에서만 해마다 10만 건씩 늘어 작년엔 62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쉬지 않고 24시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원들은 평일 · 휴일 · 야간을 교대하며 밤낮없이 근무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일선에서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 일하고 있지만, 그런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엔 처우가 너무도 열악하고 기본적인 고용안정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시 · 지속 업무를 수행함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위탁 ·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 고용 불안과 인력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운전원과 이용자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업무 특성상, 잦은 운전원 교체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로 이곳 춘천에서도 최근 춘천도시공사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저버리고 운전원 일부와 고용을 단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수년 동안 묵묵히 감내해 온 운전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지역 노동계 · 장애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춘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높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지방공기업마저 당당히 고용 승계를 외면하는 장면은, 오늘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더 큰 문제는, 강원도 시군 18곳 중 16곳이 민간위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라며 지방공기업조차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기관 · 단체는 더 더욱 고용 단절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더 나가 실제로 정부가 정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에 따라 수탁 기관을 상대로 고용 승계를 명시한 ‘근로조건 보호확약서’를 작성한 지자체는 16곳 중 3곳에 불과하다며 수탁 기관이 바뀔 때마다 운전원들은 해고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노동권이 짓밟히는 구조에 놓여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만 해도 강릉, 삼척, 횡성, 평창, 영월, 양양, 고성 등 강원지역 7곳에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계약이 끝날 예정이라며 수탁 기관의 유지 ·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승계가 불투명한 탓에, 해당 지역 운전원들은 ‘춘천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운전원 교체로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양새인 만큼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지금 당장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강원도는 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로, 18개 시군을 아우르며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일 책임이 있다며 고용불안을 각 시군의 문제로 치부하고 ‘나 몰라라’ 뒷짐만 져선 곤란하다며 강원도가 앞장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각 시군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를 철저히 준수하고, 상시 · 지속 업무를 맡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 고용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운전원의 노동권이 무너지는 구조에선, 장애인의 이동권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특위는 노동권과 이동권의 동반 개선을 촉구한다며 운전원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은 물론, 적정한 차량과 인력 확보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지속해서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늘 1년 만에 다시 도청 앞에 섰다며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운전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응답할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라며 강원자치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각 시군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비정규직 · 위탁 · 간접 고용을 철폐하고 운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 고용할 것을 촉구해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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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4

• 강원서부보훈지청, 고령 6.25참전 국가유공자 위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2025년 어버이날을 계기로, 5월2일 홍천군에 거주하는 고령 6.25참전 국가유공자 2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카네이션 화분’과 건강보조식품(흑마늘), 잡곡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실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어버이날을 맞아 외롭게 지내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장모 6.25참전유공자는 “가족 없이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 명절이나 어버이날 더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지청장님이 직접 방문해 주셔서 많은 위안이 된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양숙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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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강릉해양경찰서’ 5월2일 개서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신설한 ‘강릉해양경찰서’가 개서식을 갖고 안전한 해양 치안담당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알려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강릉해양경찰서(서장 박홍식)가 2025년 5월2일 오전 10시 강릉시 강릉대로 321 임시청사에서 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손창환 제2도청사 글로벌본부장, 김홍규 강릉시장 및 김상영 강릉시부시장,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종봉 강릉시번영회장, 전제선 재향경우회 동해해경지회 사무국장,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김은숙-이용래-윤희주-조대영(부의장) 강릉시의원, 이종석 양양군의장, 김영철 강릉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장 등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해양경찰 관현악단의 연주로 개식선언을 비롯 최호성 경위의 애국가 제창, 강릉해양경찰서장 경과보고, 해양경찰청장 기념사, 관서기 수여 및 권성동 국회의원,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탁동수 양양군수 권한 대행의 내빈축사에 이어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강릉해경서 개서는 강릉과 양양주민들의 숙원으로 강릉은 예로부터 어업 활동과 해상교통 중심지였으며 양양은 서핑 메카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빈틈없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해양 치안을 만들어 가겠으며 현장에 강한 조직, 반듯한 조직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정성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3월 31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강릉해경은 양양군 상운천 하류부터 강릉시 옥계면 도직해변까지 약 74km의 해양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기획운영과, 경비구조과, 해양안전방제과, 수사정보과 등 4개과, 2개 파출소(강릉·주문진파출소), 경비함정 4척 등에서 총 203명(경찰관 197명, 일반직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강릉해경서 신설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강릉시민과 양양군민께 한층 강화된 해양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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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강원자치도, 2025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곳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홍천군과 고성군 등 2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검증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추세로, 올해 사업도 전국 24곳이 지원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있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가 5곳 중 2곳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도시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에 교통, 안전 ‧ 방재, 생활 ‧ 복지분야에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패키지를 보급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면(面) 지역 실시간 버스도착 알림솔루션 등 생활밀착 서비스구축(홍천군) 정류장에 부착된 큐알(QR)코드 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앱 설치 없이도 웹에서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 온(ON) 솔루션을 구축한다. 특히 홍천 관내의 각종 시시티브이(CCTV), 사물인터넷(IoT) 센서, 비상벨 등 도시 인프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방범 · 방재, 환경 등 분야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능형 도시관리 플랫폼과 버스 배차 간격이 긴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쾌적한 실내형 대기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셀터 등을 구축한다. ◆ 인공지능(AI) 영상기반 해변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침수대응 솔루션 등 구축 (고성군) 화진포, 송지호, 아야진, 천진 ‧ 봉포해수욕장 4개소에 인공지능(AI) 영상 기반 해변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야간, 폐장 상황 등에 해수욕장 입수자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탐지해 119안전센터와 연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되는 토성면과 간성읍의 2개 지하차도(굴다리)에 침수 발생시 자동으로 입구를 차단하는 스마트 침수대응 솔루션을 도입해 인명 및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이와함께 통일안보공원 교차로 등에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가 포함된 스마트 폴 8개를 도입해 시시티브이(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함으로써 관광지 보행 안전 확보 및 야간 경관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죽왕초등학교 인근 등 3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해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이종구 건설교통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2019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26곳에 국비 583억원 확보해 도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곳곳의 도시 문제들을 해결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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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강원권 수산생물질병관리 민관 합동예찰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신성혜)은 2025년 4월29일 정선군 소재 무지개송어 양식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한해성수산자원센터 및 강원수산질병관리원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예찰을 실시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2008) 이후 법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7월5일부터 양서류 전염병(3종)이 추가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국가 · 지자체 · 민간 등 방역담당기관의 방역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합동예찰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위한 기관별 고유임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진단(예찰) · 방역조치 · 진료(처방)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 전반에 대해 폭넓게 점검했다. 또 강릉지원에서 최근 이상고온과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생물의 사육환경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등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양식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역 물품 지원과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신성혜 강릉지원장은 “각 기관별 고유 역할과 임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소통으로 효율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례적인 합동예찰을 통해 상호 소통 · 협력하고 기관별 방역역량을 강화하여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찰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기 위한 조사, 탐문, 임상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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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